법령 저작권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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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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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송백 1 광장 1 상록 1 세종 1 두우 1 화우 1 신우 1 지성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용완 3 고봉석 3 박구진 1 강선명 1 박우동 1 류광현 1 배대준 1 박인동 1 서성 1 김시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2나50836 판결
  [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
   저작권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2. 14. 선고 2005도872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공2008상,91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형법

3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4894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공2007.4.1.(271),493]
   저작권사용료
   민법 저작권법

4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다11626 판결
  [가처분이의]〈‘소리바다’ 사건〉[집55(1)민,3;공2007.3.1.(269),333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특허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다2100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7.2.1.(267),20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6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다1075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6.9.1.(257),149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신탁법 저작권법

7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15. 선고 2005나4839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05년

8. 서울중앙지법 2005. 9. 15. 선고 2004가합103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3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. 12. 선고 2003노4296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003년

2002년

1995년

14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도2174 판결
  [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8.1.(997),2688]
 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저작권법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3다50321 판결
  [손해배상(저)][공1995.1.15.(984),44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